청와대, 방역도 인사도 집단책임론…야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7.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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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특정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최근 인사와 방역 관련 책임론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일관된 방식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는 ‘집단책임론’ 또는 ‘연대책임론’에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책임론의 본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 “기획관은 컨트롤타워가 아닌 청와대와 정부 기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청와대나 정부 기구, 그리고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기 기획관 중 누구도 책임을 질 거란 말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 기획관의 인책론에 대해 “한심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데 집중해야지 옆에 앉아 ‘이 불이 어떠니, 저 불이 어떠니’ 하며 남 탓하는 것이야말로 못난 짓”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집단책임론은 김외숙 인사수석을 둘러싼 인사참사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핵심 방어 전략으로 활용됐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인사 검증 실패가 지속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김 수석을 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전 수석은 통화에서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의 본질은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을 뜻한다”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함께 잘못하면 괜찮다는 과거 운동권 문화에서 비롯된 집단범죄심리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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