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에 반박 “임은정 주임검사 교체?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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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남관(左), 임은정(右)

조남관(左), 임은정(右)

검찰총장 직무대행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을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15일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대검 감찰결과에 반론 글
박 “검사 교체, 절차적 정의 훼손”
조 “어느 한쪽의 주장·신념으로
절차적 정의 실현되는 것 아니다”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전날 “대검이 주임검사 교체 등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박 장관이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의 감찰 및 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원장은 “감찰3과장 이외의 다른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려면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지만 전임 (윤석열) 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임 연구관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3과 소속 다른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찰부장이 주임 검사를 변경하려면 상사인 전임 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전임 총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차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소수 연구관으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한 감찰부장이 거절했다”며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찰3과장,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임 연구관이 회의체 참여를 거부해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이 장시간 논의했고, 그 결과 전원일치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사퇴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 원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3월 5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3월 19일 재차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무리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취한 조처지만, 합동감찰에서도 당시 수사팀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수사팀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 감찰부장이 합동감찰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수사팀검사 2명에 대한 ‘검찰총장 경고’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징계는 아니지만,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이 작지 않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합동감찰 검사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인사 8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감찰위가 열렸고, 여기서 경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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