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나눠줄거면 왜 걷나"…김두관 "밥은 뭐하러 먹나"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6:46

업데이트 2021.07.15 17:04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김두관 의원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김두관 의원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비판하며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공부를 하긴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차피 대변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딩 대선후보’라 부르면 중학생들이 항의할 것 같아 그냥 ‘초딩 대선후보’라 부르겠다”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윤 전 총장이 사법고시 9수를 한 것을 언급하며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도 했다.

김진욱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외교 인식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한일관계 인식은 원론적인 수준의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일본에 무엇을 따지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을 비호한 발언도 거론, "여러 의혹과 의문에 대해 더는 공허한 말 잔치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 발전과 취약층에 돈 쓰는 것은 계속해온 일인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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