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월 말부터 자영업자 방역 손실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6:25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와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심의위)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심의위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손실 산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망 등 사전 인프라도 국세청, 행안부 등과 함께 구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이르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의 네 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 지급된다.

강 차관은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하면, 8월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 셋째 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1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를 8월 말까지 구축해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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