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윤석열, 한명숙 수사 감찰 결과 사과하고 책임져야"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5:26

15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한명숙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명숙 전 부총리의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5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한명숙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명숙 전 부총리의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합동감찰 결과 검찰의 비위가 발견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당시 재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며 "검찰의 이런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은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실'을 대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재임 중에 일어났고,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런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 부당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200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고충을 겪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라며 "이 수사결과로 한 전 총리는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8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의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이 한 전 총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었는데, 그건 우리 전체의 그건(의견은) 아니다"라면서 한 전 총리의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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