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스트레스" 생후 두달 아들 던져 숨지게한 친부 징역6년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5:10

업데이트 2021.07.15 15:16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15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고 해 순간 짜증이 나서 아이를 매트리스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5달 만에 해고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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