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소홀한 금융사, 강도 높게 점검”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1:59

업데이트 2021.07.15 14:53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가 소홀한 금융사에 대해 강도높은 점검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첫 출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첫 출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포함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여전업계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업권이 모였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자산시장 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규모로 늘어나는 은행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높은 규모로 늘어나는 은행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상반기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시중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41조6000억원, 제2금융권은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은 전년 동기(40조7000억원)와 증가폭이 비슷했지만, 저축은행은 전년 동기(-4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게다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경우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은 DSR 60% 규제를 적용 받아서다.

도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ㆍ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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