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등 다음달 24일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1:3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핀다. 피고인들 출석 의무는 없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현재 "원전 즉시 가동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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