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시대가 달라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0:57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하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만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의무 징병제 1년 단축 ▶남녀공동복무제 도입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공약했다.

특히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해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거나 군대에 가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부장 사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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