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상 특정해서 집중 지원해야"[윤석열 인터뷰-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난지원금과 지급 이슈와 관련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며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제 분야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다.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 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 다만,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확대를 하면 새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대표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쪽 얘기도 좀 들어 준게 아닌가 싶다. 그래야 합의가 되니까.”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재정적자 폭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학계의 정설이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지난 20년동안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엄청 늘었고,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하다. 우리가 이런 식이라면 파산하기 쉽다. 펜데믹 같은 위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적자폭이 늘어났더라도, 향후 다시 감축하는 식으로 늘 관리해야 한다. ‘돈 찍어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한다.”

재정 관리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을 쓸 때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해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선거용 매표식으로 지출하면 걷잡을 수 없다. 증세를 해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는 식이면 안 된다. 증세엔 한계가 있다.”

권호ㆍ현일훈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