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도쿄행 묻자 "미소 냉전때도 스포츠로 긴장완화"[윤석열 인터뷰-외교]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05:00

업데이트 2021.07.15 10:3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다. 예측 가능하기는 커녕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철학과 지향하는 가치도 불분명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명확한 가치 체계를 잡아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교ㆍ안보 분야 일문일답 주요 내용.

외교ㆍ안보분야의 식견은 어떻게 쌓고 있나.
“정치를 하기 전에는 일반 국민 중에 관심이 많은 정도였다. 최근엔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책을 추천 받아 읽고, 좋은 칼럼 요약한 자료도 받아 보고 있다. 외교ㆍ안보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결국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운영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와 체계화된 국제법 질서 등이 그렇다. 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이 앞으로 지배력 내지 경제적 역량을 더 떨쳐나가려면 법치와 예측가능성, 문명 국가가 공유하는 가치 체계를 결국엔 담아낼 거라 본다.”
일본과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지만,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 
“식민지배로 인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과거사는 늘 진실에 기초해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 현실과 미래의 문제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가야 하나.
“따질 건 따지되, 협력할 건 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도 의견이 다르다고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더구나 스포츠라는 경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건 과거 미ㆍ소 냉전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독재자인가.
“현대 문명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비춰보면 독재자라고 판단한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와 지속가능한 세계 평화를 위해 굉장히 결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터놓아야 하는 파트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한다면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우방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원전을 둘러싼 산업 경쟁 과정에서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연료 구입에도 문제가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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