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기고

수교 60주년 맞는 한국-호주, WTO 개혁 위해 협력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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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댄 테한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장관

댄 테한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장관

1961년 수교한 호주와 한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적 상보성, 전략적 협력,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호주산 자원은 한국 수출의 주요 원료로 공급돼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동력 역할을 했다. 한국산 전자 제품, 자동차와 소비재는 수백만 호주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양국 간 협력의 확대는 오늘날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역내 전략적 과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호주는 윈윈 경제 파트너
자유무역협정 개혁 논의도 기대

따라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한·호주 저배출 기술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역내외에 걸쳐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대규모 수출 중심 경제이자 규칙 기반 세계 교역 시스템의 주요 수혜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지역 무역협정은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가 위협받는 시기에 중요한 신호다.

호주는 한국을 포함한 RCEP 당사국들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방한 기간중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추가로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있어서도 호주 정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올해 말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확실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WTO 항소기구 재가동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다. 가장 실질적인 경제적 강압 대응 방법은 WTO의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다. WTO 규정집 업데이트도 중요하다. 현대적 통상과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WTO가 돼야 한다.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호주는 한국과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한국 첨단 산업에 중요한 제품들의 공급망 복원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호주는 희토류·리튬·흑연·바나듐·니켈·코발트 등 한국의 마그넷 및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호주의 정교한 광물 처리 가공 역량은 한국의 첨단제조 분야를 보완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이 제삼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 내 주요 지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과 호주는 탄소 집약적 자원 및 에너지, 운송을 바탕으로 장기간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 따라 이러한 양국의 교역 면모도 변화할 것이다. 한·호주 저배출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 저탄소 대체재를 바탕으로 구축될 미래 경제 관계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술 주도 대응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호주 협력에 있어 각별히 유망한 분야로는 청정 수소 공급망, 수소 연료 중화물 운송, 청정 연료 암모니아, 저배출 제철 및 철광석이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전기차용 배터리 저장장치도 유망하다. 호주의 연료전지·수소차·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에 있어 한국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필자의 이번 방한은 한·호주 경제 관계의 미래를 그려볼 좋은 기회다. 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복원성 있는 인도·태평양 조성을 위해 확신을 갖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경제의 향방이 재정립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규칙 수립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확신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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