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2035년 끝"…EU 항공 등유 포함 전방위적 탄소세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22:18

업데이트 2021.07.14 22:27

우라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EU 의회 프레스룸에서 탄소세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우라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EU 의회 프레스룸에서 탄소세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12개의 입법안을 발표하고 EU 27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예상했던 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한 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을 도입하면 중국·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량이 늘고 있는 한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2019년 약 114억 달러(한국무역협회)였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배출세를 피하려 공장을 역외로 옮기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논평했다.

특히 주요 오염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 등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탄소세가 부과된다. EU는 항공 산업에 대해 탄소 무료 배출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문도 큰 타격을 받는 부문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향후 14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2035년부터는 사실상 기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동차 외에도 건물 난방, 선박 운송 등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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