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여가부 폐지? 오히려 기능 더 확대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16:20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놓은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 여가부 장관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해서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여가부가 추진해온 호주제 폐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을 언급하면서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여가부 고유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존치 이유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2020년 기준 유엔 위민(UN WOMEN)에 등록된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돼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서 갈수록 증가세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운 피해자 가운데 20.8%(2058명)가 남성이다.
여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정 장관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 시간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하반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자바 버전이 국내에서만 ‘19금’으로 분류되며 셧다운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과몰입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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