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1+3 특혜'···월 10만원씩 3년 저금땐 1440만원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13:44

업데이트 2021.07.14 22:51

정부가 환경과 디지털에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발표했다.

'사람' 투자 늘린 한국판 뉴딜 2.0
청년 문제·양극화 해소 등에 투자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환경과 디지털 등 신산업에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1.0을 발표했다. 이번 뉴딜 2.0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보완·발전한 사업이다.

뉴딜 2.0에서는 투입 예산 규모부터 커졌다. 원래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기존 160조원이 들어갔지만, 뉴딜 2.0에서는 이를 22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용 내용도 일부 바뀌거나 추가됐다. 특히 지난해 뉴딜 1.0의 부수 과제였던 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를 더 한 '휴먼 뉴딜' 분야를 신설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휴먼 뉴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커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개인 격차 문제 대책을 새롭게 포함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청년 대책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해 맞춤형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같은 지원 대책을 담았다.

자산 형성 대책은 청년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3가지 정책이 마련됐다. 우선 연 소득 2200만원이면서 중위소득 100%(월 소득 약 183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럴 경우 3년 만기에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연 소득 2200만~3600만원 구간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 최대 600만원씩 2년 동안 모으면 시중금리에 더해 최대 2~4%포인트 이자를 정부가 더 붙여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가능하다. 1년에 6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최대 5년이 만기다.

군 장병 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장병내일준비금’ 혜택도 확대한다. 원래 매달 3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해 10만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이 완화했다. 또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과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기준 및 한도도 각각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프로그램(ICL)의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취업하지 못한 34세 미만 청년에게 최장 5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도 추가한다.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돌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또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해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기존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 과제를 추가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규 과제를 포함했다. 또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뉴딜 대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올해 이미 조성한 2000억원 상당 펀드는 이미 1주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출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를 250만개로 예상한다. 지난해 뉴딜 1.0 때보다 60만개 늘어난 수치다. 또 뉴딜 2.0 정책의 하나로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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