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판뉴딜 선언 1주년…2025년까지 160조→220조 투자확대”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11:29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총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함께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 9만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아울러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에 대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확충 등 휴먼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측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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