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非검찰…'택시기사 폭행' 법무차관 후임도 판사출신

중앙일보

입력 2021.07.13 11:3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현 법무부 법무실장(55ㆍ사법연수원 20기)을 내정했다. 강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그의 기용은 문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임기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법무실장 시절인 지난 5월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성국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법무실장 시절인 지난 5월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차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법무ㆍ검찰 개혁, 여성ㆍ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내정자를 지명한 첫번째 배경이 검찰 개혁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관련 작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차관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른 외부 인사 기용 케이스로 법무실장을 맡아오다 1년만에 차관으로 승진하게 됐다. 법무부에선 판사 출신인 추미애ㆍ박범계 전ㆍ현 장관을 보좌해왔다.

강 차관의 임기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강 차관의 지명으로 지난 5월 28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이용구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던 법무부 차관직은 한달 반여만에 채워지게 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던 이 전 차관은 60년만에 처음으로 임명된 첫 비검찰 출신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은 그러나 임명 직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력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 전 차관 관련 사건은 지난 7일에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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