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與 “추경 재검토” 논의…재난지원금 보편 대 선별 논란 재점화

중앙일보

입력 2021.07.12 18:14

업데이트 2021.07.12 18:4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7.12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7.12 임현동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5차) 등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용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이다. 추경 국회 심사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야당에서도 “전면 재수정”(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장이 제기됐다.

‘4단계’ 변수 등장

윤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 “국민 상생 지원을 위해 당론 결정도 최고위원 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4단계 방역을 시작했다”며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 7일 공표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 주장의 봇물이 터진 것을 계기로 지난달 당·정 협의를 뒤집고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의 용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사이 소강 국면이던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리두기가 처음 4단계로 격상된 이 상황에서 기존 논리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쓴 주장을 부연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진만큼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시 보편 지급 방식에 부정적이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 지원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을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자영업 타깃의 ‘핀셋 지원’에 방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반대편에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전국민 보편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지난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며 전국민 지급 주장을 계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하위 갈라 구별해 지원하는 것보다 전국민 재난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도 논란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단 면역이 가시화하는 오는 10월~11월쯤으로 지급 시기를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대로 하되 비대면 소비로 사용처를 한정하는 것도 방법”(지방 중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 보상 주력”…정부는 반발, 야당은 “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뉴스1

여야는 13일부터 각 상임위 단계에서 33조 규모 추경안의 세부 내역 심사를 시작한다. 큰 줄기에 대해선 이날 저녁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피해 지원금 예산이 충분한지 소득 구간별로 심사하는 작업을 상임위별로 거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는데 하반기 이월세수, 방역 상황을 볼 때 더 늘려 잡기가 어렵다”며 “추경 규모를 늘리면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은 안되는 거고 (2조원) 채무 상환을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2 임현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2 임현동 기자

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은 전체 추경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피해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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