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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으로 대학 전체 방역? "캠퍼스 붐빌텐데…교육부 당혹"

중앙일보

입력 2021.07.11 14:11

업데이트 2021.07.11 14:24

2학기 등교확대를 앞두고 대학교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이 초중고에 비해 예산·인원 면에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학기 등교확대를 앞두고 대학교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이 초중고에 비해 예산·인원 면에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학기에는 대학교의 대면 수업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교육부가 각 캠퍼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그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의 2학기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해놓고 방역인력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학기 대학의 대면수업·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일에는 올해 두 번째로 받은 추가경정예산 6조 4008억원 중 54억 6800만원을 대학 방역인력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설명이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에 대학 199개교·전문대학 133개교·대학원대학 42개교 등 총 374개교에 약 2000명의 방역 인력이 지원된다. 각 대학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하면 교육부가 그들에게 돌아갈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초중고도 인력 부족하지만…"당혹스런 예산, 증액 추진할 것" 

방역인력 부족은 초·중·고에서도 계속됐던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교 방역인력의 64%가 교육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지원을 통해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적이 이어지자 초·중·고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부 지원은 차차 늘어났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5만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1617억원을 들여 6만명까지로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막 대면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와 고민이 많았던 초·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교육부 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모두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학들로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달 158개 대학에 물어본 결과 "1학기에 지자체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방역 지원을 받았다"고 한 대학은 33곳(20.8%)에 불과했다. 주로 물품 지원이 많았고 인력 지원을 받은 대학은 많지 않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올해 대학에 인력 지원을 하는 곳은 1곳(대구광역시)뿐이다.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지난해에는 인력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하지 않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3억원의 보조금을 관내 10개 대학에 지원했다.

강 의원은 대학 방역 인력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당혹스러운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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