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까지 꺼낸 초강수…3인 금지에, 백신 인센도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9 09:40

업데이트 2021.07.09 10:28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초강수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백신 접종자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중단 등 강화한 4단계, ‘+α(알파)’ 조치까지 꺼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도권에 4단계 모두 적용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은 수도권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일주일 평균 1000명 이상(해외유입 제외)씩 사흘 연속 발생할 때다. 지난 3일~9일간 평균은 740.9명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기준에 못미치나 서울이 심상치 않다. 서울 기준치 389명을 초과한 ‘첫날’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인 점을 감안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4단계를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단계를 적용·조정할 땐 단순히 확진자 수만 보지 않는다. 의료대응 체계도 고려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전국 795개 중 210개(26.4%·7일 기준)만 사용 중이라 여력 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생활치료센터가 빠르게 차는 중이다. 여기에 확진자 규모가 1500명, 2000명 규모로 불어나면 이달 26일부터 50대 대규모 접종을 앞둔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초강수 4단계 조치 

4단계는 사실상 퇴근 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다.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달리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오히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 비해 완화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집합금지 대상이라 문 닫고 있다.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4단계+α 조치다. 중대본 안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릴 경우 자칫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던 인센티브 적용도 미루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4단계는)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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