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독보적 세계 1위로…41조 ‘투자 ON’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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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 다섯째)이 8일 충청북도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 행사에서 시험연구센터 착공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차전지를 반도체 같은 신성장 먹거리로 키우는 정부의 첫 종합 대책이 나왔다.

정부·배터리 3사 발전 전략 발표 #2030년까지 R&D에만 20조 투자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 개발 #LG “오창에 연구소, 생산은 글로벌”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폐전지 회수

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민관 역량을 집중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연구·개발(R&D)을 통한 차세대 기술 확보에 집중했다. 203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총 40조600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인 20조1000억원을 R&D 투자에 집중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정부는 2차전지 시장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오는 2027년, 리튬황과 리튬금속 배터리는 각각 2025년과 2028년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또 2차전지 핵심기술에 대해 반도체처럼 세제 지원을 준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망 확보와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2차전지는 전체 가격에서 소재·부품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원재료가 해외에 있다. 우선 정부는 자금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또 수급 우려 소재인 코발트 비축량도 기존보다 2~3배 늘린다. 기존 배터리를 재활용해 원재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4개 권역에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고, 운송 보관 기준도 올해까지 환경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인력 등 매년 1100명 이상 전문인력도 배출할 계획이다.

2030 이차전지 산업 (K-배터리)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K-배터리 3사도 이날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한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400여명이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는 LG배터리기술연구소도 오창 2공장에 만든다.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 중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건 처음이라고 LG측은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도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상당한 액수를 투자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배터리 R&D에 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일단 정부가 처음 2차전지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내놨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대책 대부분이 민간 사업을 종합한 수준에 그쳐 새로운 것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2차전지 자국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앗기는 투자와 인력을 어떻게 하면 국내에 유치할지에 답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2차전지 원자재 확보 등 공급망 안정 대책이 기존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최근 사업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 확보했던 해외 광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차전지 핵심 소재가 있는 곳들이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자원 개발은 20년 이상 하는 장기 투자라 근시안적인 잣대로 사업성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김영주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