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시행령서 'ABC' 뺀다”…ABC협회 사실상 퇴출 [Q&A]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5:56

업데이트 2021.07.08 16:16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상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상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한국ABC협회에 대한 권고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ABC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 5만명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일 동안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을 조사해 광고 단가 결정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989년 설립된 ABC협회는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으로, 20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ㆍ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 287개였던 회원사가 2010년 731개로 급격히 늘었다. 현재 963개 신문사를 포함한 159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납부하는 연 16억원 가량의 회비로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체부의 조치로 인해 ABC협회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날 브리핑 자리에는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 배석했다.

5만명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구독자 수가 작은 지역 언론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장관) 5만명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개선이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완하겠다.  
디지털 열독률도 포함시키나.  
(국장) 디지털까지 포함해 결합열독률을 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니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구독자 조사’결과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제시했는데.  
(장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심의 결과를 핵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은 준사법적인 결정이다. 정부광고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인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볼 필요가 있다.  
방송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에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데, 인쇄매체에만 반영한다는 건가.  
(이사장) 방송은 현행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도록 보완하겠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구독자 조사를 하면 정부의 입김이 세질 우려도 있지 않나.  
(장관)구독률ㆍ열독률 조사란 게 워낙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큰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장관)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 ‘ABC’라는 단어를 빼는 개정 작업을 10월 이전에 하고, 이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광고법에서 ‘부수’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집어넣어 개정할 계획이다.  
(국장) 법이나 시행령에는 ‘열독률’ ‘구독률’이란 단어는 넣지 않고 언론진흥재단 규정에 넣을 계획이다. 입법의 편의상 절차 단축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갈 확률이 크다.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바우처 제도’ 를 ABC부수 대신 활용하자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은 어떻게 되나.
(장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체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저의 의견을 보탠다면, ‘미디어바우처’의 취지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광고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정부광고 집행에서는 그 언론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광고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이다.  
우송비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에도 ABC 부수를 반영하도록 돼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나.  
(이사장) 지난해 ABC협회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부터 ABC부수의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낮춰 시행 중이다. ABC부수 대신 저널리즘적 요소를 고려하고, 소외계층이 어느 매체를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반영 비율을 늘렸다. 좀더 정교한 지원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