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진보교육감 10전 10패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0:54

업데이트 2021.07.08 14:40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9년 7월 8일 오후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9년 7월 8일 오후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1심은 시·도교육청의 완패로 끝났다. 법원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했다"며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사고 10곳 모두 승소…교육청 '완패'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이날 승소로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자사고 8곳이 제기한 소송 4건에서 모두 이겼다. 동산고까지 승소하면서 자사고 소송 1심은 자사고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9년 7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자사고 10곳을 무더기 탈락시켰다. 당시 평가가 임박해 교육청들이 평가 기준을 바꾸고, 바꾼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해 자사고 측의 반발이 나왔다. 이후 자사고 측이 각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동산고 외에 다른 자사고 소송에서도 법원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세화·배재고 지정취소 판결에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법정 공방 이어질 듯…2025년 일괄 폐지 앞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패소한 경기도교육청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패소한 부산·서울교육청은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심을 겸허히 수용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잇따른 승소에도 자사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 측은 지난해 5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가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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