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성급한 '5인금지 해제' 신호, 국민을 700m 줄세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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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7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212명이었고, 이날도 오후 9시까지 1113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어제 오후 9시까지 확진 1113명 #“정부, 틈만 보이면 방역완화 손 대” #‘실외 노마스크=비상해제’ 메시지 #2030 긴장 풀게하는 독소로 작용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것으로 본다”며 “현 수준이 7월 또는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왼쪽 위 원 안)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대기줄은 진료소 인근 쇼핑몰까지 700m 가량 이어졌다. 진료소 인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이날까지 6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6월 26일~7월 6일 백화점 방문자는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김성룡 기자, [뉴시스]

중대본은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더 유예해 이달 14일까지 현행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인 모임 허용, 1회 접종자 실외 노(No) 마스크는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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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확진자 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기에 더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 시행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접종에 집중하면서 방역 완화 가속기를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신호가 잇따랐다. 5월 26일 1차 접종자 실외 노 마스크 선언이 시발점이다. 유럽·미국과 달리 한국인은 마스크에 저항감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 지난달 27일에는 수도권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6인 모임, 이후 8인 모임 가능 방침을 확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국내 유행 통제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일련의 조치가 20, 30대의 긴장의 끈을 풀었다. 젊은 층이 주점·식당 등으로 쏟아졌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완화 시그널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당국이 틈만 보이면 방역 완화에 손을 댄다”고 지적했다.

정부 “사망률은 낮아져” 전문가 “확진 증가 방치하면 병원 못 버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엄청나게 확산하는 것 같다”며 “영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50.7%)이 높지만 한국은 10%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완화를 들고 나왔고, 일종의 ‘백신 만능주의’가 퍼졌다”고 분석한다.

정부 오락가락 방역 메시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리두기 단계도 엉켜버렸다. 수도권 상황은 새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행 2단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새 3단계는 영업을 허용하게 돼 있다. 반대로 간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일주일 연장이나 유지 정책은 메시지 관리 면에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다. ‘일주일 더 버텨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많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전략도 모호하다. 방역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확진자는 늘지만 사망률이나 중증 악화 비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확산 방지냐, 사망률 감소냐를 두고 고심하는 듯하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주일을 그냥 눈치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0, 30대가 술렁일 때 강하게 나와야 했는데 늦었다.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방치한 건데, 싱가포르처럼 내버려 두면 확진자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서서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오판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20, 30대가 문제라고 몰아가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정부가 신호를 잘못 전달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사망률이 1%로 떨어졌다고 해도 확진자 몇백 명의 1%와 2000명의 1%는 상당히 다르다. 중환자실의 부담이 커지면 견디기 어렵다”며 “새 거리두기 ‘3단계+알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는 유흥주점 집합금지 같은 조치를 말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민욱·이우림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