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인 모임 금지’ 등 초강수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등 4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다.
최고단계 땐 18시 이후 3인 금지 #오늘부터 방역 위반 규제 강화 #서울시 “PC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20% 감축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더 지켜보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안과 개편안 비교
가장 강력한 단계는 수도권에서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일주일 평균 1000명 이상씩 사흘 연속 발생할 때 시행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의미한다.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퇴근 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다. 행사는 일절 금지되고, 집회도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정부가 초강수를 예고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올 초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121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7일에도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1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이 서울 536명, 경기 316명, 인천 59명 등 총 91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면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0일’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날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각각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운행 감축으로 인한 혼잡도 상승 우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가 70% 수준을 유지 중이라 감축 운행을 해도 100% 이하의 여유로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도 현재의 26곳에서 5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4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확진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다음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15개소 2621개의 병상이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전날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내린 ‘오후 10시 이후 금주’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발적 협조 요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