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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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최고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부안 수정’으로 기울었다.

이재명계 “전국민” 반이재명 “선별”
당 지도부는 ‘90%+α’ 방안 만지작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의원총회 중 나와 “‘전 국민 지급’부터 야당이 주장하는 ‘하위 70% 선별 지급’까지 다 열어놓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해 최종적으로 행정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을 다시 고위당정협의회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당이 주도해 결정하겠단 뜻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는 최고위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오는 23일로 잡고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박홍근 의원 등이 주도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차에 따라 세대결 양상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중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은 선별 지급에 동의한다. 의총은 양측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1시간 더 넘게 진행됐다.

이 지사를 돕는 민형배 의원은 의총에서 “경기회복·소비진작 효과도 보편 지급을 할 때 있었다”며 전 국민 지급론을 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속한 민생 기구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오전 “재난위로금은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한 구별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장에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였다”(신현영 대변인)고 한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최종 결론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 하위 80%의 범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배제된 가구의 이의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여 ‘90%+α 지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보완하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지 않고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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