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배제한 ‘윤석열 X파일’ 수사

정효식 사회1팀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35일 지났다. “네 개의 산을 넘었다”고 할 만큼 그에게 첫 한 달은 고비였다.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겠느냐는 우려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주요 인물을 기소하면서 어느 정도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사건에선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을 지명한 청와대와 당사자들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지만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기소를 승인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주요 권력 수사팀장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을 빌미로 문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과 화합이 급선무”라며 막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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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 총장이 넘어야 할 더 큰 고비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부 최대 사정기관장이자 정권 말 마지막 총장으로서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켜내느냐이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윤석열 및 부인·장모와 관련해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윤석열 X파일’ 제작·유포를 포함해 최소 7건의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형사13부가 윤 전 총장 본인 관련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을, 형사1부가 X파일 제작·유포 고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문제는 김오수 총장은 이 같은 지지율 1위 대선주자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지휘”한 것을 박범계 장관이 총장이 바뀌었음에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총장 교체로 추 전 장관 지휘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수사의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중앙지검장에 맡기는 기조 아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을 배제한 윤석열 수사는 결국 누가 지휘하는가.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남강고 후배이자 검찰국장 출신이고, 부인·장모 의혹을 중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은 그 아래 검찰과장 출신이다.

‘정권의 검찰’을 동원한 대선 개입은 재연되는가. 내년 대선은 불과 245일 남았다.

정효식 사회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