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폭력, 하동만이 아니었다…교육부 전국서 44건 확인

중앙일보

입력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한 서당. 연합뉴스

훈장 등이 서당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청학동 사건 외에도 수십 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총 44건의 폭력을 확인했다고 6일 열린 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밝혔다.

지난 3월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서당 선배가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는 등 고문을 했다"는 글이 올라온 뒤 경남도교육청에서 하동군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섰다.

경남 5곳 서당서 44건 폭력 확인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총 12곳이었다. 이 중 경남 지역의 5개 시설에서 학대와 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훈장 등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28건,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6건이었다.

신체폭력이 73%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13.5%)·강요(8.5%)·금품갈취(5%)도 있었다. 하나의 폭력 사건에서 여러 폭력이 함께 가해지기도 했다. 단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알려진 청학동 서당에서의 가혹 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폭력 사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따.

운영중인 서당 12곳 중 7곳은 미등록 시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의 모습이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미등록 시설에 대해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시설 12곳 중 4곳은 교습소나 개인과외로, 1곳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신고돼 있었지만 7개소는 어떤 교육시설이나 수련시설로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부는 "등록 없이 운영되는 시설은 운영 형태나 해당 시설 희망을 고려해 개인과외교습소·대안교육기관·하숙시설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숙이나 농어촌 홈스테이 시설로 분류되면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外 미반영

이날 회의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과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월 학교에 내린 지침대로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생활기록에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영재·발명교육 실적과 자율동아리 활동 등도 대입 전형자료로 내지 않도록 했다.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만 대학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또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미만의 94개 중소형 대학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9년부터 진행 중인데, 올해 말까지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중소형 대학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학생부 종합 특정감사 등 다수의 학교에서 동일한 분야 비리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특정감사도 매년 10개교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