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민간도 '테이퍼링' 필요…과잉부채 정상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7.06 14:22

업데이트 2021.07.06 15:5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민간의 자체적인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ㆍ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움’에서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 위기는 넘겼지만, 크게 늘어난 부채와 자산가격에 낀 거품으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다른 충격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이 주식 시장 등에서 유출돼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자칫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크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5월 71.8%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에 한 치의 훼손도 없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한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한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금융당국은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죄기에 나선 상태다. 시중은행들도 이미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다만 은 위원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통화ㆍ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취약 부문에는 ‘재정ㆍ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정책’을 쓰는 정책 조합을 구사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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