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역전 생긴다" 논란에…與 재난지원금 결국 손볼 듯

중앙일보

입력 2021.07.06 13:06

업데이트 2021.07.06 15:3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수정될 전망이다. 6일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이와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소득 하위 80%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보완책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컷오프’ 기준에 대한 논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반발이 계속되면서다.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의원총회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인사도 참여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예결위 전 단계에서 추경 예산으로 정책 의총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80%냐 100%냐 등 양측의 입장을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그대로 두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소득 기준을 높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한 의원이 85명 이상으로 절반을 넘는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철현, 이동주, 홍정민, 진성준, 이규민 의원. 뉴스1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철현, 이동주, 홍정민, 진성준, 이규민 의원. 뉴스1

이수진(비례)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안은 80%와 80.1%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본 틀이 바뀔 경우 '그럴 거면 당정 협의는 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힐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어디서 써야 캐시백 받을까.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어디서 써야 캐시백 받을까.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도 손질한다. 캐시백 제도는 사용처를 지나치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에는 빠졌던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이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전날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기재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늘거나, 캐시백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재정 소요가 커지는데다 시스템도 다시 손봐야 한다.

이처럼 당정이 내놓은 각종 현금성 지원책이 삐걱대는 것은 애초에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목표 시기만 정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권은 선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등을 염두에 두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린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반발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바꾸다 보면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을 납득시킬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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