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으로 알 수 있는 軍 재임용 여부…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7.05 13:4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문서 등을 작성·배포할 때 재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번표기 방식 개선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역 재임용제도를 통해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A씨가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면서 국방부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군인이다. 종전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R+재임용연도’로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은 재임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번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2018년 12월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군 내 전산체계의 오류로 현재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작업이 완료되면 개선된 군번표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측 입장이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 및 전산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지만, 그의 재임용자 차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이나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방식의 군번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여전히 종전 군번을 입력해야 하는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인사 및 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 및 재정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용자의 군번표기를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하도록 개정됐다는 것과 개선된 군번을 공문서 등에 표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일선 부대에 전파하는 등 재임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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