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심재철 측근 반부패1부, 조국 사건 매듭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4 16:36

업데이트 2021.07.04 17: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공포된 개정 검찰사무기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청 직제가 개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 단성한, 현 청주지검 형사1부장)에서 수사하던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이 반부패1부로 재배당됐다. 특별공판1팀은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던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과 함께 공판5부로 재편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맨 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민(30)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맨 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민(30)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특별공판1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합류해 직접 공판을 챙겨 왔다. 이 중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선 ▶딸 조민(30)씨에 대한 입시 비리 기소 여부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실질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익성)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 조씨의 ‘스펙(specification·업적에 관한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이 같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검찰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그 사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조씨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한 사건에서 학생을 직접 기소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환기)는 2017~2019년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학원 강사가 대신 쓴 보고서를 교내·외 각종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을 지난달 28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전담부와 형사말부가 맡도록 한 검찰사무기구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전담부와 형사말부가 맡도록 한 검찰사무기구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진 등에 대한 공범 기소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 5촌 조카 조씨에 대해 앞선 2심 재판부는 “이익이 익성 측으로 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근거로 본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익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고도 기소하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다. 익성은 사건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했던 자동차 부품회사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게 된 정용환(46·사법연수원 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이다. 심 지검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일 때 강력부 소속 검사였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수사의 마무리를 여권 뜻대로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책 『조국의 시간』에 “딸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썼다.

다만, 비(非) 직제부서였던 특별공판1팀이 정식 직제부서이자 비 수사부서인 공판5부로 흡수되면서 수사 부분을 일단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1부로 넘긴 것이라 추후 다른 부서로 재(再)재배당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이 지난 2일에 이뤄진 뒤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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