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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쓰는 주민 35%뿐, 수돗물은 61%···북한이 인정한 현실[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07.03 19:00

업데이트 2021.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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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 사진. 한국(남한)은 불빛으로 가득찬 반면 북한은 어둡다. 북한은 주민 가운데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했다. [NASA earth observatory]

지난 2014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 사진. 한국(남한)은 불빛으로 가득찬 반면 북한은 어둡다. 북한은 주민 가운데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했다. [NASA earth observatory]

북한 주민 가운데 건강한 식수, 즉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은 전체의 61% 수준이고,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는 주민 비율도 34.6%에 머물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다.

북한 유엔에 SDGs 보고서 제출
2030년 달성 17개 목표 제시
2019년 1인당 GDP는 1300달러
도시-농촌 간 격차 크게 벌어져

또, 2019년 북한의 실질 1인당 국내 총생산(GDP)가 1300달러 수준인 것으로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1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에 따라 17개 목표에 맞춰 북한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태스크포스(TF) 의장인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북한 SDGs 보고서 표지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SDGs 보고서 표지 [북한 SDGs 보고서]

보고서에는 물·에너지·산림 등 17개 목표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개선을 위해 추진할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에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다.

UNESCAP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북한 중앙통계국과 조선과학원, 외무성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SDGs 통계와 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UNESCAP 동북아사무소 남상민 부대표는 "협의 창구를 맡아 보고서 초안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유엔 직원이지만 남한 사람인데도 북측 인사들이 저를 협의 창구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 한국과 비교했다.

북한 1인당 GDP는 1316달러 

북한 산업 현장 이모저모.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산업 현장 이모저모.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개요

북한의 총면적은 12만3138㎢이고, 약 74%가 산지다. 남한은 면적이 10만413㎢이고, 산지는 약 65%다.
인구는 2544만8350명(2019년 인구 총조사)으로 2019년 5170만9000명인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

행정 구역은 9개 도와 4개 시(평양·남포·나선·개성)로 나뉜다.
도시 거주 인구는 전체의 62.3%로 집계됐다. 한국은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한다.

2019년 북한의 GDP는 335억400만 달러(한국은 2019년 1조6400억 달러)였고, 1인당 GDP는 1316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3만1681 달러의 4.2% 수준이었다.

북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1. 민생 개선

북한 당국은 17개 목표 가운데 첫번째 목표인 '민생 개선'과 관련해 "2030년까지 국가 공급 및 주거 분배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물질적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공언했다.

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측정지표로 '공유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선택했다.
이 비율은 분할되지 않은 공간을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인데, 2015년 0.8%, 2018년 0.6%, 2019년 0.5%로 개선되고 있다고 북한 당국은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2021~2025년 5개년 계획 동안 평양에 5만 가구를 건설하는 등 시민의 주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식량 147만5000톤 부족

북한 농촌의 시설 재배 단지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농촌의 시설 재배 단지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2.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식량 자급자족
북한 당국의 곡물 생산량 목표는 700만 톤이지만, 자연재해와 부족한 농자재 탓으로 2018년에는 495만톤에 그쳤다.

2019년에는 생산량이 657만 톤으로 늘었으나, 연속된 태풍과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2020년에는 다시 552만 톤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부족한 식량이 147만5000톤에 이르렀다.

북한 당국은 경작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 갯벌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시작한 홍곤도와 용매도 간척으로 1만3000㏊의 농지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자랑하는 최신 의료 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이 자랑하는 최신 의료 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 

북한 당국은 1953년부터 보편적 무료 의료 시스템을 시작해 1960년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 출생당 2015년 58명, 2019년 49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11명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2030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40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생아 사망률은 2019년 1000명당 7.7명이었는데, 당국은 2030년까지 6명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은 1.5명 수준이다.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2019년 1000명당 16.8명인데, 2030년까지 12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은 3명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2012~2020년 평양 산부인과 병원 유방 종양 연구소, 옥류 어린이병원, 류경 종합 안과 병원 등의 의료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축했고, 지난해 평양 종합 병원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한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측정이나 청정 연료 도입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여성이 25% 이상

북한 유치원과 학교 수업 모습.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유치원과 학교 수업 모습.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4. 모든 노동자의 지적 수준 향상 
북한은 보편적인 12년제 의무 교육 제도와 전일제 고등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등 교육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더 많은 노동자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교육 체계를 확대하고, 교사의 자격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환경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유네스코·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 5. 모든 여성·소녀의 성 평등과 권리 강화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성 평등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고, '북한 여성 권리 보호법', '북한 노동 보호법' 등을 채택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DAW, 2001년 2월 27일 가입)'의 요건을 준수하고, 그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2015년 제13기 최고 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의 20.2%를, 2019년 14기에서는 17.6 %를 차지했고, 지방 인민회의는 여성이 대의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15~49세의 휴대폰 가입자 중 남성이 55.7%, 여성이 47.9%라는 점을 성 평등 사례로 보고했다.

북한 당국은 더 많은 여성을 정부 등의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여성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하수처리율은 11.4%에 그쳐 

마식령 스키장 등 관광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마식령 스키장 등 관광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6. 물과 위생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했다.

북한에서는 수돗물 공급 때 중력 급수 공급시스템(GFS)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수한 물을 높은 물탱크로 퍼 올린 뒤 중력을 이용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북한 측은 보고서에서 "펌프를 계속 가동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보다는 에너지 절약형"이라며 "GFS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매일 끊임없는 식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식수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전체의 60.9%에 머물고 있다.
또 도시 주민은 71.3%가 수돗물을 이용하지만,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4.5%에 불과하다.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5%에 이른다.

하수처리율도 47.5%로 도시는 70.8%이지만, 농촌은 11.4%에 그쳤다.
한국 하수도 보급률은 94%다.

북한 당국도 "하수처리장의 불완전한 기술적 조건과 장비·시약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가정의 폐수는 일부 지역에서 완전한 처리 없이 하천과 하천으로 배출되고 토양으로 배수돼 오염을 초래한다"며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GFS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정·산업폐수를 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맞게 100%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영향 받는 수력 의존도 높아

북한의 댐과 수력발전 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댐과 수력발전 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7.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보고서는 국가 전력망에 접근하는 북한 인구 비율은 2017년 99.7%,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97.6 %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전기 접근 지수가 낮아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력 의존도가 높아 발전량이 계절적·기후적 영향으로 인해 감소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1인당 발전량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마지막 부분 주요 지표에서는 전기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을 2019년 34.6%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부터는 총 발전용량 950㎿ 규모의 여러 발전소와 대규모 다단 수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8년에는 화력 발전소의 기술 개선 및 용량 증설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체(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재생에너지는 2020년 기준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의 10.8%를 차지했다.

북한은 앞으로 수력과 원자력·조력의 비율을 높이고, 국가 통합 전력망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로 표지판 낡아 재설치해야

북한 주민들의 IT기기 활용 모습. [북한 SDGs 보고서]

북한 주민들의 IT기기 활용 모습.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8. 자립 및 지식 기반 경제 구축,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보고서는 2019년 GDP는 335억 400만 달러라고 밝혔다. 2015~2019년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5.1 %,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4.6%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 매년 강타하는 심각한 자연재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 보건 위기는 경제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모든 근로 노인에게 교육 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누구나 자신의 지식·자격·희망에 따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 9. '주체'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 경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 
북한 당국은 "인프라 현대화가 핵심 과제"라며 "도로와 철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도로의 안전 난간과 도로 표지판을 대부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양-신의주, 평양-남양 등 동·서해안의 국제 철도 노선도 국제 기준에 맞춰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 대비 증가했다.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량은 연간 10.3% 감소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계획과 새로 개정된 계획에 따라 감축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재활용 통계 부실 

▶목표 10.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대중의 지위와 역할 강화

북한의 주택 건설과 공급 이모저모.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주택 건설과 공급 이모저모.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공중 보건법', '장애인 보호법' 등은 장애인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과 농업, 공중 보건, 교육, 인프라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11. 더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 보장 
북한에서는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고,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 계획에 맞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방재국을 신설했으며, 2014년에 이를 국가 비상재해관리위원회로 승격했다.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북한은 산업·가정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4월 채택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국내 재활용의 비율이나 양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 목록, 조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경험, 기술 및 방법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15.63% 감축

북한의 산업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산업시설.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 
보고서는 수년 동안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홍수·가뭄·태풍·폭염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전국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대중 매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조기 경보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북한은 2016년 1차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 수준(BAU, Business as usual)에서 배출될 온실가스에서 8%를 줄이고, 원전 건설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제적 지원이 있으면 40.25%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 2030년까지 BAU 대비 15.63%(3600만3000 톤)를 줄이겠다는 수정된 계획을 내놓았는데, 국제 지원이 있으면 BAU 대비 50.34%(1억5694만7000톤)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서해안 갯벌 매립을 기후변화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홍수림 보호 등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연안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북한의 갯벌 개간 현장.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갯벌 개간 현장.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14. 해안·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 특히 해양 쓰레기와 영양물질 오염을 포함한 육상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가 토지 관리 동원 캠페인 기간(연 2개월) 동안 바다와 해안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및 기타 쓰레기를 수집·제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해안과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15.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2015년 산림 복구 캠페인이 선포됐고, 2015~2020년 산림 수목 면적이 연평균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림 파괴 방지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 산림의 입목 축적도(전체 숲의 부피)는 ㏊당 44㎥로 2015~2020년 사이 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입목 축적도는 2015년 기준으로 148.5㎥/㏊에 이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24년까지 약 140만㏊의 산을 조림하고, 이를 통해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도움 필요한 사항 담아…남북 협력 추진에 도움

북한의 국제 교류 현장. [북한 SDGs 보고서]

북한의 국제 교류 현장. [북한 SDGs 보고서]

▶목표 16. 사회주의 체제 강화

북한 당국은 권력 남용과 관료주의, 부패와 같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17.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
북한 당국은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정의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재와 봉쇄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화로운 환경은 경제 건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데, 계속되는 적대적 군사 행동, 비방 캠페인, 대북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주권과 개발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했다.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로 인해 개발 성격의 원조는 금지돼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론 
북한 당국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야금·화학·에너지·건설·경공업·농업·환경 등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전(全) 인민 전 사회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북한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 수치나 식량 부족 등 북한이 밝히기 어려운 통계 수치도 제시했다.

또, 수질오염과 미세먼지, 자원 재활용 등에서 외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UNESCAP 동북아사무소 남상민 부대표는 "보고서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수요자 중심의 남북 협력 방안을 추구하는 데 보고서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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