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암초 ‘장모 구속’ 외 7개…“가장 약한 고리는 따로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3 05:00

6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6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2일 장모 최모(74)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 최씨에 대해 또 다른 6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의정부지법이 1개 사건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최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른 동업자 3명만 기소돼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부부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조국 “장모, 1차 수사서 기소 안 돼…감찰해야”

선고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당초 동업자 3명만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일가 비리의혹 사법처리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윤석열 일가 비리의혹 사법처리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장모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은 한 건 더 있다. 같은 법원의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최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 의혹…경찰 “무혐의”, 檢 “재수사 요청” 2번

검찰과 경찰이 장모 최씨를 수사 중인 사건도 존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최씨가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애초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달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며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추모공원 경영권 분쟁 사건은 경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2번에 걸친 재수사 요청 모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만일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다.

부인 주가조작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 투입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김씨 소유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 2명이 합류해 눈길을 끈다.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 검사와 한문혁(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씨뿐 아니라 장모 최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윤대진 검사장 형 사건 무마 혐의…“가장 약한 고리”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수사의뢰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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