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제 개도국 아닌 선진국" 유엔무역개발회의 지위 변경

중앙일보

입력 2021.07.03 01:40

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1964년 UNCTAD 설립이래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국가가 됐다.

UNCTAD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렸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한국의 UNCTAD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UNCTAD 홈페이지 캡처]

[UNCTAD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2일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이다"라며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위 변경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의 지위 변경에 대해 유럽연합(EU)는 축하의 뜻을 밝혔고,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를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 ▶그룹B:선진국 ▶그룹C:중남미 국가 등 ▶그룹D:러시아 및 동구권 등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은 그간 '그룹 A'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그룹 B'로 옮기게 됐다. 그룹B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까지 32개국으로 늘어난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으로 나뉜다. 가입 당시 G77에 속했던 한국은 96년 OECD에 가입하며, 현재 '기타 선진국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다. 195개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64년 3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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