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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09:32:48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

중앙선데이

입력 2021.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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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호 12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130개국이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계획에 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139개국 중 아일랜드·헝가리 등을 제외한 130개국이 합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글로벌 법인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OECD는 최저법인세율 합의로 최소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국적 기업 과세 공정성 강화
삼성전자 등 국내 1~2곳도 대상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 전망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OECD는 이와 함께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기로 했다.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과세했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세금 회피를 해 온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등 1~2곳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든 공정하게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0개국이 합의를 했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국 의회에서 법 제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미국만 해도 야당인 공화당이 미국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각국이 기업 투자 유치나 이전을 막기 위해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만들어 최저법인세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법인세율보다 낮아 최저법인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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