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 수습나선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 정책 보완"

중앙일보

입력 2021.07.02 09:38

업데이트 2021.07.02 09: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재정 당국은 돈을 푸는데 통화 당국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하면서 우려했던 ‘엇박자’가 해소될 수 있을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 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 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통화 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 회동에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으로 만난 건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을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둘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수출ㆍ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면 서비스ㆍ고용이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ㆍ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해법으로 재정 정책은 최근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둘은 “앞으로도 정부와 한은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세금 지출을 늘리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반면 한은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당분간’이란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쓰는 ‘당분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를 뜻한다. 사실상 “연내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재위에선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는 돈을 풀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는다. 거시 경제 정책 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과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이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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