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1조5502억 편성…국내 백신 개발 임상3상에 980억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07.01 12:18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50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의 골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ㆍ백신 보강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96만명으로 2960억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선 5만 가구에 476억원이 배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그 외에 코로나19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을 지난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저소득 위기가구(6만 가구)에 9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구직이 힘들어지면서 자활 근로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3000명 증가하는 데 248억원을, 기존 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000명에 대해선 근로 지속 지원을 위해 15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에도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방역 및 백신 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980억원을 들여 백신 개발 기업에 3상 임상 비용을 지원한다. 또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데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9211억원이 책정됐다. 또 일선 보건소 258개소에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1806명을 지원하기로 해 예산 1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5502억원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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