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정책'에 욕먹은 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중앙일보

입력 2021.07.01 11:24

악명 높던 산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중국 정부가 또 다른 난관에 부딪쳤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중국 정부가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이지만 인구 고령화ㆍ감소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은 만만치 않은데, 사회적인 지원은 보잘것없어서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임금 삭감 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나온 ‘출산 독려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CNN)이란 외신들의 보도 역시 이어졌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중국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각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규정 등을 잇따라 내놓은 일이 대표적이다. 푸젠성의 경우 지난해 3월,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에게 매년 각각 육아휴가 10일을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을 내놨다. 닝샤에선 만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지침이 발표됐다.

랴오닝성은 여성에게 맞춤한 정책을 내놨다. ‘여직원 노동 보호 방법’을 발표하고 출산휴가가 끝나더라도 사측의 동의를 받아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모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그러나 각 지역별로 정책이 천차만별인 데다 기업마다 수용하는 정도도 달라 실제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닝샤에 위치한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 인사과에 문의했지만 사내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라고 토로했다.

신화통신은 “현 제도가 사업장의 육아휴직 도입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쳐 시행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때문에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왕바오민 시안교통대 법학과 교수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역이 실정에 맞춰 독려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제 막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 사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우수기업 선정 조건에 포함시켜 감세 등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