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백운규 봐주기 기소…월성 조작 몸통은 최고 권력자”

중앙일보

입력 2021.07.01 11:00

업데이트 2021.07.01 14:46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관련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와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라며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것과 관련해선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 그로 인해 7000억원의 개·보수 비용을 공중분해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추산 565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 전 장관 등이) 배임죄로 처벌받으면 그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편향적인 교육위원회를 설치, 소상공인 손실 반쪽 지원법을 야당 반대를 무시한 채 처리했다”며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중 민주당은 느닷없이 오후 1시 기습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회의소집 통지도 불과 42분 전에 했다”며 “앞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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