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불안해질라…전국 규제지역 111곳 그대로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21.06.30 19:55

오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오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을 보류했다. 당초 주택시장 불안 확산 등을 고려해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및 신규제정 보류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6개월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주정심에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무더기로 지정해 전국의 규제지역이 총 111곳이 됐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 정량적 해제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퍼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제 검토대상 지역 중에서도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보이거나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이 또한 보류됐다. 올해 하반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2·4 공급대책,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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