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올린 교사 ‘견책’ 논란에…서울교육청 "최소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2021.06.30 12:00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외에도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최소 중징계하기로 했다. 규정이 없어 음란물을 유포한 교사가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외에 다른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중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비위 행위에 음란물 유포를 비롯한 성적 발언이나 행동이 포함된 경우 중징계한다.

지난해 서울의 한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린 게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신분상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징계 처분을 규탄하는 글이 올라와 1만3542명의 동의를 얻었다.

성적 언행 있었으면 '성 비위' 징계

[사진 JTBC]

[사진 JTBC]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교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건 현행 서울시교육청 징계 규정상 성 비위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 성매매알선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징계 규정 개정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외에도 성적인 언행이 포함된 비위 행위는 성 비위로 보고 징계 하기로 했다. 한동희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처럼 성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 비위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이 포함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법원 확정 판결 전에도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기소유예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징계를 의결 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성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를 근절해 공직기강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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