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패""감성팔이"…첫 등판 오세훈, 의회에 난타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17:25

업데이트 2021.06.29 17:50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교육플랫폼 ‘서울 런(Seoul Learn)‘ 공약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가했다. 일부는 “혈세 낭비”, “감성팔이”란 표현을 써가며 예산 편성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吳, 첫 시정질문 등판…시의회 "100% 실패"·"감성팔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吳 핵심 공약 ‘서울 런’ 맹비난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오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오 시장에 대한 ‘난타전’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비판의 화살은 주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 런을 향했다. 서울 런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채유미 시의원은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라며 “감성팔이로 예산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 시의원은 “서울 런 사업은 공교육 정상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본인의 철학만으로 무모한 사업을 교육청과 교육감 권한까지 훼손하면서 해야하나. 부유층 자녀들은 대형 학원과 고액과외를 시키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왜 인강을 듣게 하냐”고 지적했다.

“부유층은 고액과외, 저소득층은 인강이냐”

전병주 시의원도 “공공의 혈세를 퍼부어 민간의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EBS 등과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언급, “서울 런 사업은 3년에 걸쳐 300억원을 투입하는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서윤기 시의원은 “EBS 강의가 훌륭한데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가”라며 “이 사업은 100% 실패한다. 교육격차 해소에 실제적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내놓은 정책이 ‘나 대통령 하고 싶어’라고 외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1타강사 강의, 언제 저소득층이 들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오 시장은 “임기가 1년이라고 공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언젠가 시작할 사업이라고 동의하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EBS 등 기존 플랫폼은 일방향이고 인터넷은 쌍방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런이 생기면 그동안 없었던 사교육이 만연화되는 것이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며 “세간의 ‘일타강사’ 등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교육 콘텐츠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된 적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 4조2에 의해 교육격차 해소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울런’ 사업이고, 사교육비를 고소득층 만큼 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도 똑같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울 런에 배정된 5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서울 런을 비롯해 삭감된 주요 공약 예산을 다시 복원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30일 예결위를 다시 열어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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