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갑 안채우고 나만 채운건 차별" 변희재 패소 왜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12:03

업데이트 2021.06.29 12:15

지난 2018년 10월1일 변희재(왼쪽 두번째)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그의 뒤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씨.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1일 변희재(왼쪽 두번째)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그의 뒤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씨. 연합뉴스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호송 과정에서 자신과 달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씨가 관할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보석 또한 신청했다.

변씨는 지난 2019년 4월 보석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호송 과정에서 관할구치소 측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이에 변씨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는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후 변씨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고, 관할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씨 측은 “연령대 및 신체조건이 비슷한 김 지사와 달리 변씨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은 결국 관할구치소장이 김 지사는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고, 변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재량권을 남용해 두 사람을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 측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변씨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갑을 착용하게 돼 영향을 받는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교정사고 예방, 법정질서 유지 협력 목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측은 김 지사와 같은 피고인 신분 또는 비슷한 신체적 조건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요소 이외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변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에 올린 칼럼을 통해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언급하며 “단지 경남지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수갑을 면제시켜줬다면 나이 70세 이상의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수갑을 채웠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관할)구치소에서 수감될 수많은 공직자들이 ‘나 장관이오. 나 도지사요. 나 국회의원이오. 나 판사요. 나 검사요’ 이러면서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을 때 구치소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운채·김지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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