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4.2%로 상향, 내수 살리기에 돈 푼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환급해 줘 소비를 살린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같은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그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한다.’

1인당 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소비쿠폰 6종 발행…재원은 추경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안 마련 #2030세대 달래기 위한 정책 분석 #반도체·배터리·백신에 2조 투자 #“한쪽 돈 거두는데 한쪽은 돈 풀어”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경기 회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출보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대책이 하반기 경방의 핵심이다. 신용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쓸 경우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중단한 스포츠·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 등 분야 소비쿠폰을 추가로 발행한다.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물량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2배로 올린다.

최저임금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매달 10만원 더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방역 모범국가와 상호 입국자 격리를 면제해 주는 ‘트래블 버블’도 7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연구개발(R&D), 신규 설비투자 시 세제 지원 등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운임의 20%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고 1%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청년세대의 재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가 뒤늦게 2030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경제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방을 발판 삼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4.2%)는 기존 목표치(3.2%)보다 1%포인트 높다. 목표대로 성장한다면 2010년(6.5%) 이후 처음 4%를 넘어선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5%를 각각 제시했다. 이 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높여 잡았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등 그간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불평등 확대를 막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경방의 ‘실탄’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불안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가렸는데도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경기 회복기일수록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추경 편성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을 풀어 만든 일자리 대신 규제를 풀어 기업이 만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건전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쪽은 돈을 거둬들이는데, 한쪽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돈을 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상황에 맞도록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김남준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