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월 100만원서 153만원 되면 5만원 돌려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을 시행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월간 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진전 상황에 맞춰 재개한다. 하반기에 선보이는 소비 지원 대책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하반기 소비 지원대책 Q&A #3% 증가분 뺀 금액의 10% 환급 #월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적용 #영화·교통·농수산물 등 쿠폰 6종 #백신 접종률 봐가며 순차 지급

캐시백을 받으려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하나.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한다. 여기서 3% 증가한 금액을 빼고 나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면서 오는 8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빼면 50만원이 된다. 여기서 10%인 5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3개월간 최고 30만원까지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적용한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5대 집중지원 패키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사용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액을 합산하나.

“아니다. 캐시백 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사용처가 있다. 제외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전제품·휴대전화 등을 제외한다. 비슷한 물건을 사도 어느 매장에서 사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신발이나 옷을 전통시장이나 일반 소매점에서 산다면 캐시백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산다면 제외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일반 가구점에서 가구를 산다면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떻게 되나.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카드로 쓴 금액도 포함해 캐시백을 계산한다.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수영장·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도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해외는 안 되고 국내 사용에 한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가 모두 해당한다. 다만 법인 카드는 제외한다. 정부는 ‘00페이’ 같은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카드가 여러 장이다.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사람의 카드 지출액은 합쳐서 계산한다. 대신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하나 정해야 한다. 예컨대 A·B·C카드의 세 장이 있는 소비자가 A카드를 주 카드로 지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 통합 처리한다. 캐시백도 A카드에서 지급한다.”

캐시백을 계산할 때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액은 뺀다고 했다. 그러면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비교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입비도 제외한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현금 전환은 불가능하다. 대신 포인트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유효 기간도 없다.”

소비 쿠폰은 어떤 종류가 있나.

“여섯 종류의 쿠폰을 추가한다. ▶프로스포츠 관람권(할인) ▶영화 쿠폰(1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쿠폰(왕복 50% 할인) ▶체육 쿠폰(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 문화이용권(저소득층 대상 연 10만원 지원) ▶농수산물 쿠폰(최대 20% 할인)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급을 중단한 외식·체육·숙박 쿠폰 등도 재개한다.”

언제부터 쿠폰을 받을 수 있나.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 자칫 소비 쿠폰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쿠폰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달려있다.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50%를 넘어가는 시점에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과 스포츠 관람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9월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나머지 쿠폰도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소비 지원 대책은 뭐가 있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지난해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5% 넘게 늘어난 부분이 추가 소득공제(10%) 대상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는 하반기에도 적용한다. 오는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급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등 행정조치 기간, 매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과 액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있나.

“저금리 대출 지원도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영업제한 업종은 연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연 1.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각각 1000만원이다.”

청년층 대상 지원책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1.5%포인트)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서민 대출 지원도 있나.

“오는 9월에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값은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은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갈아타기뿐 아니라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포인트 인하한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