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00:03

지면보기

경제 05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포함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자격

보도 주변도 주차장 표지 있으면
킥보드·자전거 주차할 수 있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공시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 1억~6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일괄 낮아진다.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부터 당장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18만원 재산세 인하 효과가 난다. 다음 달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가 20%가 넘는 대출을 받고 있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도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기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넓어진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이런 소득·주택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더 적용받는다. 기존 10%포인트였던 LTV 우대 혜택이 늘어났다. 대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다.

차주 단위 DSR 확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DSR 40% 한도(은행권 기준)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 소득 상관없이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본격 시행됐다. 지난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 사항이다(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마찬가지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과정에서 내야 할 수수료는 없다.

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페트병 분리배출해야

올해는 수입량이 1만t 이상일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외국 제조 업소가 의무 적용 대상이다. 해썹은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수입 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조 업소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다(多)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 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동주택에서부터 음료 등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버리도록 했다. 지난 26일 계도 기간이 끝나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은 단지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주정차 금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만 교육 의무를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정차를 금지했지만, 7월부터는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곳이라면 주차가 가능하다. 단 주차장 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견인도 가능하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