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소비 쿠폰' 부활…‘4.2% 성장' 시동 건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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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환급해 줘 소비를 살린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같은 전략 산업 분야 지원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그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의 주요 내용이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강조한 만큼 하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기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경기 회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무너진 내수를 살리는 대책이 하반기 경방의 핵심이다. 신용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쓸 경우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 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혜택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중단한 스포츠ㆍ숙박ㆍ관광ㆍ영화ㆍ전시ㆍ공연 등 분야 소비쿠폰을 추가로 발행한다. 대대적인 온ㆍ오프라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물량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2배로 올린다. 방역 모범국가와 맺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ㆍ여행 안전권역) 협정도 7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2021년 경제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을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연구개발(R&D), 신규 설비 투자 시 세제 지원 등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운임의 20%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고 1%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여행ㆍ관광숙박ㆍ공연ㆍ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세대의 재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년이 3년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을 오는 7월 청년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참패한 4ㆍ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가 뒤늦게 2030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따른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5대 집중지원 패키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경방을 발판삼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4.2%)는 기존 목표치(3.2%)보다 1%포인트 높다. 목표대로 올해 4% 이상 성장한다면 2010년(6.5%) 이후 처음 4%를 넘어선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5%를 각각 제시했다. 정부가 성장을 낙관한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수출 호조가 맞물리면서다. 이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등 그간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통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방의 ‘실탄’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2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불안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가렸는데도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경기 회복기일수록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추경 편성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규제를 풀어 기업이 만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건전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쪽은 돈을 거두는데, 한쪽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돈을 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거시정책 간의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그런 측면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ㆍ김남준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