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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만?

중앙일보

입력 2021.06.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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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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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자 지급 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 국민 보편 지급해라”

“세금은 전 국민 다 내는데 웬 선별지급이냐? 20%든 10%든 세금 내는데 지원금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말이 되는 건가?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세금만 내는 호구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럴 때는 소외되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왜 애매한 80%로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81%하고 80%하고 사는 게 다릅니까?”

# “소득 하위 계층 두텁게 지원해라”

“선별해서 하위 70% 줄 거면 차라리 하위 20% 이내 사람들한테 주든가. 쓸데없는 짓 말고.”

“70%면 중간소득을 넘어 소득 상위 계층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진짜 위기계층 지원이면 소득 하위 30%를 두텁게 지원하든가 해야지.”

“백만원 없어도 잘사는 국민 80%에게 줄 생각 말고 하위 10%에게 지급해라.”

# “기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기준이 또 건보료? 지역가입자들은 전·월세 살아도 보증금과 월세, 자동차까지도 건보료를 소득과 합해서 계산하고, 거기다 자식들이 직장 다니면…. 지역가입자들에게 너무 박탈감 느끼게 하는 거 아닌가?”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고, 다만 기준이 아쉽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데 소득 적다고 몇백만원씩 타는 거 보면 정말 어이없음. 아등바등 사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더라. 재산을 따져보고 줘야 하는 거 아닌가?”

e글중심지기=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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