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재형 키운 건 문재인이다

태극기 마스크 착용한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사퇴 28일, 윤석열 출마선언 29일..전례없는 정치현상 #대통령이 검찰청과 감사원 독립성 보장안해줘 생긴 역작용 탓

1.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참여선언을 합니다. 또 다른 야권 유력후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일(28일) 감사원장직 사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여권에서 이들을 겨냥한 공세에 분주합니다.

2.여권에선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하나 봅니다. 비판의 명분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의 책임자가 정치에 참여할 목적으로, 혹은 퇴임후 출마할 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될 경우..권력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입니다.

3.맞습니다. 권력기관의 경우 늘 그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은 정당가입과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도 ‘검사는..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면서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그렇다고 해서 퇴임후 정치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퇴임후 90일 이내에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공직선거법)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90일로는 윤석열 최재형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권주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은 퇴직후 재임 기간만큼 공직출마 금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강성친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작년말‘검사의 공직출마 제한을 1년으로 늘리는’개정안을 냈습니다.

5.무리한 법이라 만들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강욱의 제안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여부, 다른 공직자와 비교해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출마제한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 직업선택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사실상 반대의견입니다.

6.억지로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에 윤석열과 최재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의 이런 주장은 정치적 공세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자면..사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쪽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7.감사원법과 검찰청법이 독립성을 특별히 명시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원과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은..감사원의 경우 ‘예산을 감시한다’는 면에서 입법부에 가깝고, 검찰청의 경우‘형사사법’을 담당하는 준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늘 ‘행정부 수반’에 대한 충성과‘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8.감사원과 검찰청은 이런 속성 때문에 독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위해 감행한 일련의 무리수, 윤석열 사퇴후 박범계 장관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무력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말해줍니다.

9.최재형의 경우 윤석열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알려진 건 심각합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월성 원전1호기’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을 수사키로한 건 적반하장입니다. 감사원이 ‘산자부의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검찰이 당시 산자부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하지 않고..거꾸로 감사원장을 수사한다니..판사출신 최재형으로선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10.전례없는 검찰총장ㆍ감사원장의 야권행을 촉발한 책임의 대부분은 대통령 몫입니다. 여권에선..윤석열과 최재형이 일찌감치 정치욕을 품고 사단을 냈다..고 주장합니다만..지난 2년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할까요.

그런 점에서..박범계의 개혁과 추미애의 출마 등 변하지 않은 여권의 행태는..정치인 윤석열과 최재형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2021.06.27.

오병상의 코멘터리